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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이란

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. (성적 자기결정권 침해)

성폭력 관련법

• -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• -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• -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성희롱이란

법에서 정의하는 '성희롱'이란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'국가기관등'이라 한다)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항목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• -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• -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
성희롱 관련법

• -양성평등기본법
• -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• -국가인권위원회법

어떤 것이 성폭력인가요?

성폭력이 발생했을 때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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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 병원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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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진을 찍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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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전한 장소

• -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.
• -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.
• -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.
• -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.
• -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.
• -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.
• -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.
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• 해바라기 센터 - 수사·상담·의료·법률

  지원제도	내용
  수사	여성경찰관 상주, 피해자 진술조서(진술녹화)작성,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(만13세 미만 아동·장애인 등)
  상담	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
  의료	산부인과, 정신건강의학과, 응급의학과,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,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*단,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, 6개월,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
  법률	무료법률지원사업,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
  동행서비스	해바라기센터의 인력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대상 :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·지적 장애인 등
  돌봄비용 지원	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①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②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③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(연령제한없이 1~3급)
  무료법률지원	가정폭력 피해자(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)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,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※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: 국번없이 132, www.klac.or.kr ※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: 1644-7077, lawhome.or.kr
  주거지원	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

• 성폭력상담소 - 상담 및 각종 지원

  지원제도	내용
  상담	피해자 및 가족 지속상담
  수사·재판 절차 지원	수사기관의 조사,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,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신청
 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	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, 의료비 지원
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	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

• 무료법률지원, 피해자 국선변호사 - 법률

  지원제도	내용
 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	한국성폭력위기센터, 대한법률구조공단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,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, 형사·민사·가사 소송 (고소, 재정 및 항고 신청, 본안소송 등 포함)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
  피해자 국선변호사	검찰청 지정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관련 형사소송 무료변호 지원

• 보호시설,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(그룹홈) - 보호

  지원제도	내용
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	·보호 : 숙식 및 보호 제공 ·상담 : 입소자 상담 ·수사·재판 절차 지원 : 수사기관의 조사,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, 무료법률지원 신청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·의료지원서비스 연계 :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, 의료비 지원 ·자립·자활 지원 : 입소자 자립자활교육 연계 및 취업정보 제공
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(그룹홈)	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시 숙식 및 보호, 직업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

• 성폭력상담소, 보호시설, 해바라기센터 - 사후관리

  지원제도	내용
  치료회복프로그램 (성폭력상담소, 보호시설, 해바라기센터)	집단상담, 미술치료, 놀이치료 등 심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
  사례관리 (성폭력상담소)	피해자 장기 사례 관리

• 피해자 지원체계

  

성폭력 통념깨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