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이 안전할수록 세상은 행복합니다

성매매란

‘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,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’(광주지방법원 2006.2.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)

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?

‘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,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.’

관련법

• -헌법 :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, 제11조 평등권, 신체의 자유,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
• -형법 : 제242조(음행매개죄), 제288조(부녀매개죄)
• -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• -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• -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• -식품위생법
• -공중위생관리법
• -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
• -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

어떤 것이 성매매 범죄인가요?

• 01

  폭행, 협박,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

• 02

 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

• 03

 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

• 04

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·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

• 05

 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

• 06

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,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

• 07

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,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

• 08

  성매매 행위자

• 09

  단순 성매매 알선 등

성매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• 

  긴급보호·상담

• 

  안전한 장소

성매매피해가 있을 때 <여성긴급전화 1366> /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
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

성매매 통념깨기